케이티돔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보호원에서 보내온 답변

MyLife/Blog Story 2007/11/24 03:36

케이티돔 계약해지와 관련해서 소비자보호원에 상담했던 내용 전문을 공개합니다. 소비자보호원에서는 계약해지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라고 하더군요. 결과를 말씀드리면 내용증명 발송 후 계약해지가 완료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것 같아 이렇게 종료된 사건이지만 그 진행과정을 공개해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소비자보호원 상담 내용입니다.

Q. 정동일님이 문의하신 상담내용

	상담번호	:	2007100485
	상담내용	:	안녕하세요? 회사 사장님이 서비스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시고, 한국통신돔닷컴(주)와 광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광고계약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계약 당시 담당자와는 연락을 해 볼 수도 없고, 팩스로 신청하라고 해서, 팩스로 신청하였더니 팩스로 답변이 왔는데, 계약 해지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입니다. 그리고 회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았으나, 고객센터도 없고, 연락처 등 인터넷 사업자가 회사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등 계약해지에 따른 절차를 어렵게 하고 있는 등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어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처리가 가능한지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A. 문의하신 상담에 대한 답변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계약해지는 서면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신수단이
발달한 요즈음은 전화, 인턴넷 등으로 해주는 곳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서면으로 계약해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시면
문제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자와 거래에 관한 약관을 우선 살피셔서
계약해지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해지가 되고, 안되는지
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약관에 따라 이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약관상에 해지가 안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 약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소비자원은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거래에서 발생한 문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아마도 이 건은 광고를
소비자가 할리는 없으므로 소비자와 사업자와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자와
사업자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건은 저희의 업무영역을 벗어나는
것이라서 처리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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